“노후 자금 지키려면 휴대전화 사용 말라” 특단대책 내놓은 日, 무슨 일

日오사카 “고령자는 ATM 앞 통화 금지”

일본 오사카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는 금융기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전화 통화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지사는 보이스피싱 등 특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요시무라 지사는 최근 범죄 피해 방지 기관 회의에 참석해 “오사카에서 하루 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00만엔(약 9200만원)에 이른다”며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 치는 비열한 범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사카부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정하고 기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 내 금융회사가 부자연스러운 출금 내역 확인 시 경찰 신고 의무화 ▲고령자의 고액 송금 제한 ▲편의점 등에서 고액 선불카드 구입 고객에게 목적 확인 의무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구마모토·오카야마현은 이미 ATM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 수준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의무는 아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사카부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6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도쿄도(2918건)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으로 많았다.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85%를 차지했다. 현지 언론은 “고령자가 ATM 조작에 익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보험금을 환급받도록 도와줄 테니 휴대전화를 들고 ATM으로 가라’는 등의 지침을 내리며 속이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