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첫 스스로 막 내리는 ‘빈손 특검’

“더이상 수사 적절 안 해” 기간연장 포기

김경수 영장 기각·노회찬 죽음 등 부담
金, 불구속 기소… 수사결과 27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없이 60일 특검 수사를 끝낸다. 역대 13번의 특검 가운데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역 J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특별검사는 굳이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 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1차 수사 기한인 오는 25일 완전히 끝나고, 이후 특검팀은 최소 인력만 운용하며 공소유지를 이어 간다. 이번 연장 신청 포기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앞서 12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6번의 특검은 모두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중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연장 신청이 거부돼 수사를 종료했다. 대통령 승인 없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특검은 예외 없이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그간 특검팀 내부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의미 없다는 ‘무용론’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여권 핵심부를 더 파헤쳐야 한다는 ‘강경론’이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배경에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추가 기간이 주어져도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에 더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과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 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주요 과제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일이었지만,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나아가 백원우·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앞선 경찰 수사에 견줘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빈손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향후 공판에서 혐의를 다툴 방침이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함께 공소유지 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27일 오후 발표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