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후배 법관들에게 송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 정지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고 전 대법관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선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수사 기밀 유출이나 재판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고 생각했는지”, “법관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책임감을 느끼는지” 등 나머지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고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이 됐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하거나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문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 판사가 재직 중일 때 판결이 선고되면 파장이 있을 테니 검찰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충실히 심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문 판사 사직 후에 선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고 전 대법관은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재판 연구관에게 “재항고 사건을 파기 환송할 방안을 검토하라”며 재판 방향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