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기로에 놓여있던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은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설 때는 두 전 대법관 모두 매우 굳은 표정으로 상기돼 있었다. 취재진들로부터 “전직 대법관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정이 어떠한가,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입을 꾹 닫고 법정으로 향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정 출입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박 전 대법관은 오후 3시 20분쯤, 고 전 대법관은 오후 2시쯤 법원을 나서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려야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28기)·명재권(51·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전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다고 밝혔고, 오전 1시 15분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차례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두 전 대법관의 모습은 전날 오전 법원에 출석할 때의 표정과는 상반됐다. 박 전 대법관은 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고, 고 전 대법관은 미소를 지으며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며 인사를 건네고 차량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포착된 고 전 대법관의 얼굴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