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2 13 11:09
수정 2018 12 13 11:17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과 함께 인사1·2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지만, 법원이 불이익 판사 명단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해 부분적인 자료만 확보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적으로 인사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지만, 법원이 불이익 판사 명단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해 부분적인 자료만 확보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적으로 인사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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