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자연·김학의 사건 국민적 공분… 재수사 권고할 것”

법무·행안부 장관 긴급 공동 브리핑

朴 법무 “과거사위 기간 2개월 연장”
김부겸 장관 “주 1회 수사상황 브리핑”

버닝썬 등 ‘특권층 반사회적 사건’ 규정
철저한 진실규명 의지…사건들 새국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특권층 사건’이라 규정짓고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날 검·경을 총괄하는 두 정부부처 수장까지 강력한 진실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오는 5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되 한편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단 활동을 종결지은 뒤 재수사를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이 수사권이 없어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과거사 조사 마무리 이후 필요할 경우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용산 참사에 대해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장관 역시 버닝썬 사건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특권층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선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 단속 수사해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을 둘러싼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에 152명의 인력을 투입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