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서로 “네 탓”… 조사단·대검 진흙탕 싸움

조사단, 지난달 檢이 보낸 메모 공개

“출금에 대해 이례적 ‘고려사항’ 적시
강력 반대로 해석… 공문 작성도 포기”
대검 “문서 작성 감안 사항일 뿐” 반박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 힘을 합쳐야 할 대검찰청과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사 권고 대상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이 진상조사단을 겨냥해 감찰을 요구하는 등 장외전까지 펼쳐지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찰연구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의 검사에게 보낸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 ▲고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 등 메모에 ‘고려사항’으로 적시된 부분이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기 전 대검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낼지,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낼지 고민 끝에 조사단 명의로 보내기로 잠정 결론을 냈는데, 이 메모를 받고 나서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것도 포기했다고 한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개입하지 않았던 대검이 이례적으로 고려사항이란 형식을 빌려 입장을 표명한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진상조사단은 다른 방식의 출국금지 조치를 찾아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김 전 차관이 심야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져 김 전 차관의 출국은 무산됐지만, 대검이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한 게 사실이라면 책임론이 불거질 만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이날 오후 진상조사단에 보낸 메모 전문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하려면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려사항에 적시된 부분을 감안해 문서로 보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출국금지를 반대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공식 문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고려사항은 연구관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대검과 진상조사단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김 전 차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검에 진상조사단을 감찰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권고 의견을 낸 진상조사단 검사가 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감찰을 통해 밝혀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감찰 요청을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진상조사단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가면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노트북, PC,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 결과물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