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네 번째 검찰 소환…침묵으로 일관
곽혜진 기자
입력 2019 04 12 10:51
수정 2019 04 12 10:51
김 전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서 내정자가 있었는지’,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였으며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는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으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박찬규 환경부 차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서 이번 주 내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가 청와대와 공모해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더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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