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75일 남았는데..“준비기간 감안 결정” 문 총장 기자간담회 앞두고 힘빼기 시선도 문재인 대통령 “검찰, 겸허한 자세 가져야”
굳게 입 다물고 출근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9시 2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주춤한 뒤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2019.5.10 연합뉴스
정부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차기 검찰총장 선출 작업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주 문 총장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사청문회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문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정상명(전 검찰총장) 변호사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도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장 후보가 되려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추천 내용을 토대로 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후보추천위 구성 시기는 예년보다 다시 이른 편이다. 앞서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임기 종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반면 문 총장의 임기는 75일이 남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잡혀 있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준비 기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이러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도 지난 3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