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행위를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기밀 유출 범죄’로 규정하고 한국당에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당 차원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제소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며 “고려하는 조치 중 하나로, (이것 역시)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강 의원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흩트려 놓았다”며 “정말 잘못된 행동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만약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적 기밀 유출과 취득 행위를 반복했다면 범죄를 넘어 국가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규범과 질서보다 선후배간 사적인 인간관계를 우선시해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며 “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간 사설 커넥션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 대화내용을 불법 수집하고 누설한 강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자신도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두 정상의 통화 내용에 대한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 이외의 것은 없었다”며 “범죄의 문제를 표현의 문제로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