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과천 포함 경기 8곳 택지후보지 선공개 검찰 “혐의 인정되지만 땅값 변동 미미 참작” 형식상 불기소처분…실질적으론 ‘유죄 인정’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경기 과천 등 수도권의 미니신도시급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입수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가 인정되지만 자료 공개 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한 선처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9.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한다”며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