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조국 검찰개혁 케미 맞을까 불협화음 낼까

윤석열 검찰, 본격 출범 전망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코드가 맞을지, 불협화음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을 하는 데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 총장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 사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형 경제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경제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조 수석도 배석했다. 조 수석과 윤 총장은 행사장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환담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는 등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조 수석이 장관을 맡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고, 이끌어 온 인물이다.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발했지만,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할 뜻이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인물이고 조 수석은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두 사람이 장관과 총장으로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과 조 수석은 각각 서울대 법대 79학번, 82학번으로 선후배 사이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한 전직 검사장은 “둘이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과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며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대 법대 83학번으로 조 수석과 학생운동을 함께 한 전력 등으로 친분이 두텁다. 조 수석은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겪고 좌천되자, 윤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이 장관에 임명되면 법조계 후배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선배가 법무부 소속 외청 수장인 검찰총장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천정배 장관 때와 유사하다. 강금실 장관(13기)은 김각영(2기)·송광수(3기) 검찰총장보다 후배였고, 천정배(8기) 장관도 김종빈(5기) 총장보다 후배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에다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