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관련 공정성 문제없다는 조국…검사들 “비현실적… 의식 안 할 수 있나”

‘조국 간담회’ 검찰 반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검찰에선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취임 후 가족 수사 관련 보고는 올리지 않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청법과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을 권한이 생긴다. 또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조 후보자의 입장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조 후보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수사팀이 조 후보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며 “제도적으로 보고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수사팀이 부담감 없이 수사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사에겐 수사 권한만 있을 뿐, 검사를 통제하는 인사 권한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면서 “검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통상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검찰 간부들이 참석하고, 검찰총장과는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서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수사팀 지휘부가 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과 면담까지 하면 외부에서 공정한 수사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