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취임이 수사팀에 묵시적 협박” 현직 검사 첫 사퇴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4일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국 법대 동기 “무오류성 확신 강한 사람”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밝힌 서울고검 소속의 A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A4 7쪽 분량의 글에서 “6개월간의 정책 연수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다. (내부망에) 조 후보자 관련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차피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A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면)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면서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는 이야기다. A검사는 조 후보자를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함구령’이 내려진 검찰 내부에선 A검사의 글이 올라오자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A검사의 글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다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로스쿨 “의혹 해소 못 하면 사퇴해야”

한편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재학생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