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사형 구형, 안인득은 횡설수설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11 27 15:52
수정 2019 11 27 17:07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안인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 심리로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이날 검찰 최후진술에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배심원과 재판부에게 “안인득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다”며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계산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인득이 설령 피해망상이 있었더라도 살인을 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급소에 찔러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며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인득에게 사형선고를 하지 않으면 25년 뒤 안인득 방화 사건과 똑같은 사고를 우리나 우리 이웃이 다시 겪을 수 있다”며 “결코 용서 할 수 없으며 정의가 살아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 부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도 피해자 진술을 통해 안인득을 엄벌해 줄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안인득은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동문서답식 답변과 횡설수설을 되풀이 했다.
안인득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주변과 국가기관에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하게 됐다”며 “잘못한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한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에도 “나의 의견이나 호소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거나 무시당했으며 정신이상자로 취급해 화가났다. 변호사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여러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 심리로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이날 검찰 최후진술에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배심원과 재판부에게 “안인득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다”며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계산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인득이 설령 피해망상이 있었더라도 살인을 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급소에 찔러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며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인득에게 사형선고를 하지 않으면 25년 뒤 안인득 방화 사건과 똑같은 사고를 우리나 우리 이웃이 다시 겪을 수 있다”며 “결코 용서 할 수 없으며 정의가 살아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 부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도 피해자 진술을 통해 안인득을 엄벌해 줄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안인득은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동문서답식 답변과 횡설수설을 되풀이 했다.
안인득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주변과 국가기관에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하게 됐다”며 “잘못한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한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에도 “나의 의견이나 호소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거나 무시당했으며 정신이상자로 취급해 화가났다. 변호사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여러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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