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항명’ 압박에도 청와대 수사 가속화

이번 정부 3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손발을 잘라내는 대검 참모진에 대한 ‘물갈이 인사’ 이후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이번 인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3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사업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인 균형발전위원들이 송 시장의 공약 설계를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비호 속에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에 힘입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에 당선됐다는 의혹을 사고 잇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랜 세월 변호사로 일한 친한 친구 사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윤 총장이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추미애 장관과의 면담에 불응하고 인사 관련 의견 개진도 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장관은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8일에도 대검 참모진을 소집해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모두 할 일을 했다”며 수사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대검 간부는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다고 수사 방향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수사를 대충 덮을 경우 시간이 지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사들이 다 학습한 만큼 이미 나온 것을 덮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오는 13일자 고위 간부 인사의 시행에 따른 수사 지휘부 교체를 앞두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지휘부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수사 강도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게 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 법대를 나온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예정된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추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꼭 왕조시대같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모두 충격적일 것”이라며 “수사라인을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시킨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