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연 후원금 모금 행위 중단하라” 법원에 가처분신청

류경식당 지배인에 재월북 권유 의혹 관련 고발 추가 접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낸 위안부 운동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돈으로 류경식당 지배인을 후원하고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받는 금전적 지원이나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의혹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면서 “정의연이 기부금과 성금 등을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 부부는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에게 재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016년 종업원 12명과 함께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A씨의 소개로 알게된 윤 당선인 부부에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제안을 거절한 이후 A씨를 통해 정대협으로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이러한 보도내용을 토대로 윤 당선인 부부와 A씨를 국가보안법상 탈출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짜깁기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해당 사안(집단 탈북)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주변 지인 도움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민변은 허씨에 대해 “스스로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지배인의 지위에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라며 “누구보다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해외망명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