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심 가지만… 명백한 증거 없어” 17억 보험금 걸린 ‘금오도 사건’ 무죄

교제 시작하자 보험 가입
사고 전 보험금 수령인 변경
차 ‘중립’에 놓고 나온 남편

사고위장 아내 살인 의혹… 최종 판결 “여기 차가 가라앉아요, 문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아, 저 잠겨요.”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 56분. 전남 여수 지역의 119에 다급한 목소리의 구조 요청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4분여 만에 끊겼고, 결국 여수 금오도 선착장 인근 바다에서 침수된 차량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단순 차량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숨진 A(당시 47세)씨의 남편 B(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등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B씨가 단골식당에서 알게 된 종업원 A씨와 가까워진 뒤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당시 B씨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데다 전처와 낳은 세 자녀에게 매달 200만원 가까운 생활비를 보내야 했다. B씨는 유부녀인 A씨가 남편과 별거하려는 사실을 알고 원룸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A씨는 12월 초 이혼신고를 마치고 4일 뒤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가 됐다.

B씨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직후 A씨 명의로 5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사망 시 최대 12억 50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혼인신고 이튿날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장 확대 특약 등까지 가입했다. 앞서 가입한 아내 명의 보험의 수익자는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B씨의 차량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면 최대 17억 5000만원을 B씨가 수령하는 셈이다. 이런 조건을 완성한 B씨는 31일 오후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금오도의 선착장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자 선착장 경사로에서 후진하던 B씨는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B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A씨를 태운 채 바다로 굴러 내려갔다. 1심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맞다고 보고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4일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의 정황이 남편의 살인으로 의심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원칙에 따른 결과였다.

대법원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끌었던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2017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A씨가 사건 2개월 전 남편의 권유로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사고 당시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남편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