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사의는 윤석열 사퇴 압박 성격”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2 17 13:59
수정 2020 12 17 13:59
정청래, “윤 총장 해임이 나오지 않으면 추 장관 사표낼 것 예상”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이란 시를 인용하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지휘책임이 있는 자신도 윤 총장과 같이 징계를 받고, 정치적으로 여당이 윤 총장을 압박할 공세의 길을 열어주며, 대통령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어서 주도권을 가질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추 장관의 사의가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하는 여론이 일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며 ‘들어가고 나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할퀴고 간 자리엔 여전히 피자국과 포연이 자욱했고 검찰의 칼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던 전쟁터였다”면서 “그런 검찰개혁의 전쟁터에 누군들 나가고 싶었겠으며 웬만한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추 장관을 응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에서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칭송했다.
후임으로 이용구 차관과 소병철, 박범계 의원 등 거론돼정 의원은 “제 느낌상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가 나오지 않으면 추 장관이 사표를 낼 것이란 짐작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의 성격상 본인의 소임을 다 했고 혹시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무욕무심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제도개혁과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장관이 대조적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그 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유배’되어 있는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힌다.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명됐는데,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처음 법무실장에 발탁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0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5·19기)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해 ‘검찰을 생각한다’를 같이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도 법무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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