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적 희생양’ 설득력 잃어… ‘秋·尹 대전’ 파장 클 듯
정경심 실형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재판부, 부적절 행위 아닌 불법 판단조 장관 인선 과정도 다시 논란 될 듯
文정부 ‘윤리적 우월성’ 의미 빛바래
“檢개혁 막는 정치적 수사” 주장 퇴색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자녀의 입시 성공과 재산 증식 등을 위해 다소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다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여권과 조 전 장관 측이 내세웠던 ‘정치적 희생양’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정권 초 유력 대권 후보로 뽑혔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이 ‘윤리적 우월성’을 더이상 내세우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장관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나비효과’로 벌어졌던 ‘추·윤 대전’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이 “우리 윤 총장님”에서 내쳐져야 할 ‘적폐의 대상’으로 격하된 계기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였다.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여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대신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신경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침 해당 사건의 2차 심문이 정 교수 선고 이튿날인 24일 열린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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