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法’ 입법예고

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상속인이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경우에만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기타 중대한 범죄나 양육 의무를 저버렸다 해도 상속을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또 다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실되면 그 배우자나 자녀도 대신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