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과밀수용’ 지적에…법무부 “확진자 없어 분산 안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후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수용자 분산 조치에서 여성 수용자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다섯차례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확진된 여성 수용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치소가 감염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인데다 여성 수용자 거실이 남성 수용동과 같은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일한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지목되자 강원북부·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수차례 수용자 분산을 해왔으나 여기에 여성 수용자는 단 한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률은 116%로 초과밀 상태다. 지난달 한때 수용 인원이 2419명까지 치솟았던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14일 첫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1177명으로 집계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방역 실패와 관련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고 밝혔지만,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의 밀집도 조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현재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에는 약 330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수용자 거실이 남성 수용동과 같은 건물에 있긴 하지만 동선 자체가 분리돼 있고 여성 수용자 전용 엘레베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도 여성 수용자는 제외됐다. 기존에 음성 판정을 받은 남성 수용자 338명과 직원 4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5차 전수조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7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다.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1165명이고 교정시설 직원이 42명이다. 새로 확진된 2명은 지난 5일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미결정자로 분류됐다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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