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기소에 최강욱 열린민주 대표 “어이없다”

28일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1심 선고 공판 열려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세번째 기소를 당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7일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4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기자는 현재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최 대표는 “(검찰이)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르는군요”라며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고, 이 허위 서류 제출로 대학원 입시 업무가 방해됐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에 따른 증명서가 발급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면서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라고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분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최 대표 기소에 대해 “내일 1심 판결인데 오늘 기소하는 것은 이 사람 죄가 많으니, ‘판사님들 알아서 유죄 때려달라’ 이런 신호를 윤석열 검찰이 법원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세련에 최 대표와 함께 고발당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검찰이) 합법으로 포장한 조직폭력배를 닮아간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황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채널A 사건을 MBC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 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의 세번째 기소에 대해 “첫 번째 기소는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 피의자 출석요구도 않은 채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두 번째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날 밤에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 번째 기소는 첫 번째 기소 내용에 대한 재판 선고 전날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출석요구도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단 한 차례 없이 세 차례에 걸친 날치기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는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덮으려 검찰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고 있고, 그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부장은 기소하고,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부장은 수사하고, 문제제기를 한 최강욱 대표는 기소하는 등 말 그대로 보복 수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무겁게 새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