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직전 수사팀 힘 실은 김오수… ‘윗선’ 기소로 탈원전 논란 봉합

檢, 월성 원전 수사 8개월 만에 매듭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제외
수사심의위서 추가 기소 여부 결정

작년 11월 강제수사 포문… 정권과 갈등
산업부 공무원 영장 발부로 힘 얻었지만
2월 백운규 영장 기각… 넉 달 추가 수사
檢인사 직전 수사팀 만장일치 기소 의견 30일 백운규(왼쪽·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가운데·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기소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8개월 만에 종착역에 다다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팀 기소 의견을 전격 수용하면서도, 이견이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그 전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은 지 13개월 만이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들도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등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 초 이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 포문을 열었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공세가 이어졌다. 급기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그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원전 내부 자료를 삭제한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 법원이 이들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파란불이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전지검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수사 동력은 더욱 떨어졌다. 수사팀의 추가 수사는 넉 달 가까이 이어졌고, 수사팀은 지난달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오른쪽·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해 달라고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현 법무연수원장)이 신임총장에게 승인을 미루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팀은 7월 2일자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해체를 앞두고 부장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아 지난 29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총장의 승인으로 수사팀은 해체 직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사장은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팀과 대검이 이견을 보여 온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은 제외됐다. 김 총장은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월성원전 수사는 백 전 장관 기소 등으로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정 사장에 이어 백 전 장관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경북이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가장 많이 봤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중단됐고,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은 취소됐다”며 “진행 중인 피해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