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없는 공소장” 이성윤 측의 어깃장

‘김학의 수사 외압’ 혐의 재차 부인
공수처, 불법 출금 수사는 ‘제자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23일 오전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이러한 공소 요지를 읽자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감이 없는 공소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 고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세 달 가까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초쯤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을 ‘5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이후 추가 입건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아직 수사 진척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세 달이 되어 가는 만큼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가 장기화되며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신분의 불안정성도 길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