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색…‘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조사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수사 속도내는 검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가 관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 측에서 6명이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한 뒤 집행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청받은 뒤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정리해 정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차관이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총괄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압수품을 분석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