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고작 2점? 대학이 달라집니다”…수능 생명과학Ⅱ 재판서 치열했던 1시간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첫 정답 보류 사태
법원, 정답 결정 취소 여부 17일 선고
교육부, 수시 합격자 발표 16→18일 연기

[편집자주]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풀어 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문항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되진 않습니다. 전원 정답 처리한다면 문제를 맞게 푼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평가원)

“평가원의 풀이 방식은 답을 알고 끼워맞춘 것일 뿐 정답 도달 전에 오류(음수값)가 나오는 풀이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항의 ‘2점’으로 대학이 달라지고 학과가 달라집니다.” (수험생)

1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대법정에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험생들은 출제 오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 청구 사건의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 성적표 통지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생명과학Ⅱ 20번의 정답 효력을 본안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은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된 성적표를 받은 상태다.

재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지만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관계자는 “16일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게 밀리면 정시 모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1심 판결이 14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4일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20번 문항의 오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셌다. 집행정지 심문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 수십여명이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20번 문항은 동물 종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설명한 제시문 자료를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평가원 측 대리인은 “음수값 확인은 정답이 결정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답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완전성을 근거로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오류로 판정한 문항은 ▲풀이 과정상 이상으로 정답 결정이 불가하거나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개의 정답이 있는 경우인데,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은 “제시문 자료 중 4번째 조건 때문에 음수 개체 수가 나와 오류가 생긴다”며 “원고는 4번째 조건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문제 속 집단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4번 조건을 뺀다면 아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도 직접 풀이과정을 설명하면서 문항의 오류로 인해 정답 결정에 장애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꿈꾼다고 밝힌 이모군은 “평가원은 불필요한 조건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번 시험으로 깨졌다”면서 “아무리 계산해도 조건 성립이 안 돼서 내가 실수했나 고민하며 10분 넘게 허비했고 결국 해결 못한 채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나머지 킬러 문제들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 내용을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평가원 측 대리인은 “정답 결정 과정에서 3개 학회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2곳은 이상 없다는 의견을 냈고 유전학회는 학문적 오류를 지적했지만 정답 처리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며 “평가의 관점에서 타당성은 세 학회 모두 이견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 대리인은 “유전학회의 종합적인 의견은 오류가 맞고 정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답 판단은 학회의 전문 영역 밖이라 보류한 것일 뿐인데 평가원이 오독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20번 문항의 정답 인정 여부를 17일 결정하면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은 선고 결과를 반영해 17일 오후 8시 발표된다.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 발표는 오는 18일로 이틀 미뤄졌다. 1994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답 결정이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대입 일정도 연기된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