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수사’ 통일부·교육부로 전방위 확대 검토

블랙리스트 수사 다른 부처로 번질까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통일부·교육부의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정권교체기에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의 A 전 이사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2019년에 이미 진행했다. 둘은 2017년 9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정부 압력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손 전 이사장은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이 2017년 7월에 차관실에서 차를 마시던 도중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다”라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하길래 일단 새 일자리를 알아 볼 시간을 달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8월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는 9월 1일부터 국회에 새로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사퇴 종용이 있었고 다만 그 관례라는 것에 일부 수긍을 해서 사표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 전 이사장도 “2017년 당시 교육부 국장 1명, 과장 1명이 재단으로 찾아와 ‘이사장님 신변정리 문제로 찾아왔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갔다”면서 “이후 다시 과장 혼자 와서 ‘이사장님이 직접 사표를 주셔야 제가 교육부 본부에 가지고 간다’고 재단 행정실장한테 얘기해서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3월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통일부와 교육부 외에도 과기정통부,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나머지 부처 사건까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문재인 정부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삼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1월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기에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 정권을 겨누는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한두 달 시간만 남은 셈이라 산업부의 사퇴 압박 및 채용비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벅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