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조작 및 은폐 의혹’과 윗선 개입을 드러낼 마지막 퍼즐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씨의 실종 사실 인지부터 사망 후 대응, 조사 결과 발표까지 과정 전반을 총괄한 ‘컨트롤타워’였다고 할 수 있다.
안보실을 이끌었던 서 전 실장은 이씨 사망 이후 긴급 소집됐던 관계장관회의의 주재자이자 대통령에게 전후 상황을 대면으로 보고했던 당사자였다. 그의 진술에 따라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 삭제와 월북 수사 기록 발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데다 다른 피의자들과 ‘말맞추기’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요청에 따라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로 발부받아 지난 9월 1일부터 3개월째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되기 직전인 2020년 9월 21일부터 이듬해까지의 관련 기록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수사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자진 월북 판단에 어긋나는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유족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원장 측은 지난 8월 압수수색 이후 아직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 요청이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