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최종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의 관련성도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대통령이 사건 관련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최종 승인한 만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르키는 곳을 찾아가 진실만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