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학폭 소송… 가난한 피해자에게 더 가혹했다

법률 상담 9년 새 34% 늘었지만
비용부담에 소송은 엄두도 못 내
“학폭위부터 무료상담 등 안내를”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은 지난해 가해자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있다.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징계가 미뤄진 탓이다.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A양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무력한 현실만 실감했을 뿐이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태로 학폭 소송 악용 사례가 널리 알려진 가운데 몇 년 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기관에 학폭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례의 대부분은 학폭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 막막한 피해자 부모들이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에 접수된 학폭 상담 건수는 2014년 836건에서 지난해 1120건으로 9년 새 33.9% 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713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다시 951건으로 증가했다.

방학 기간에는 통상 학폭 상담이 줄지만, 올해는 지난 1~2월 상담 건수만 115건이었다. 비영리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도 2013~2022년 연평균 3000여건에 달한다. 이 기관들은 설립 취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주로 고비용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저소득층 피해자 가족들이 이 기관들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폭 피해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측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당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15년차 공단 소속의 한 상담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상담받다가도 변호사 선임 비용과 배상 인정액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에 민간 변호사 수임을 포기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재단에서 3년째 상담업무를 하는 상담사 역시 “소송을 당한 피해자가 견뎌낼 힘이 없어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학폭 소송 전문인 노윤호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진입 장벽이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학폭 소송이 늘어난 만큼 교육 당국이 최소한의 절차와 상담기관 안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학폭위에서부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와 소송 절차 기초 정보 등을 피해 부모에게 안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