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꼭 진실 밝혀달라” 혐의 부인… 檢 “‘더 글로리’ 닮아”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3 25 11:53
수정 2023 03 25 11:53
검찰, 이은해·조현수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검찰 “피해자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유족 “동생의 억울함 풀릴 수 있게 엄벌” 호소이은해, 남편 수영 잘했다고 주장…눈물 보여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2)와 공범 조현수(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폭력 드라마(‘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날 공판에선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나와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로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조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폭력 드라마(‘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날 공판에선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나와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로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조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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