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40대 집행유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혈을 요구했던 A씨는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면서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