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체 옆에서 반려동물에 곰팡이 떡 먹인 8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개 사체가 나뒹구는 비닐하우스에서 곰팡이가 있는 떡 등을 먹이며 반려동물 20마리를 기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썩은 목재와 깨진 플라스틱 등이 방치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길렀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장에는 부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백골화된 5마리의 개 사체가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반려동물들에게 곰팡이가 있는 떡이나 생선 뼈 등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는가 하면 진돗개 목줄을 세게 채워 9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신 판사는 “다친 반려동물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