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가족, 2000억 ‘자본주의 사기’…슈퍼카·펜트하우스 초호화 생활

2천억원대 투자사기 QRC뱅크
4천여명 ‘돌려막기’ 불법 다단계
같은 탈북민 등쳐…피해자 자살
징역 10년, 추징금 130억원 확정

검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초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모(43) 전 QRC뱅크 전 대표 일가로부터 130억원의 추징금을 강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주범 고씨에게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2019∼2020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약 2000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용하다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고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수감 중인 고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고씨는 앞서 여러 차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다단계 업체 QRC뱅크를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등을 주된 타깃으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반면, 고씨는 위장 이혼한 부인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다.

“돈 없다” 추징금 안 내고 위장이혼슈퍼카·청담 펜트하우스 호화생활자녀 고액과외…캐나다 이민도 추진검찰, 추징금 130억원 전액 강제환수

검찰은 계좌·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고씨가 부인과 차명법인 명의로 다수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검찰이 압수한 은닉 재산에는 ▲수십억원대 청담동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고가의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비트코인 14.5개, 이더리움 145.5개) ▲차명 예금 ▲외화 ▲미술품 7점 ▲고가 시계 8개 ▲명품 가방 11점 등이 포함됐다.

고씨의 자녀들은 고액 운동 과외를 받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호화 생활을 했고 캐나다 이민도 추진 중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