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은 25일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1호 정책’으로 내놨다. 최근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속출하는 데 이어 여성들 사이에서 경찰이 여성 차별 수사를 한다는 비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먼저 경찰은 경찰청 내에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한다. 관련 범죄를 총괄하며 정책을 조정하고 피해자 보호, 수사제도 개선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단장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외부 여성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내 여성 수사관의 비율도 수사 책임자인 팀장을 포함해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경을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여성 전문가와 수사 인력 충원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심리학·여성학 전공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경력 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요원으로 활용하고 여성폭력 관련 민간 전문가를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인 ‘조사 과정 조정관’으로 채용해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동의 아래 이뤄진 촬영물도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해 삭제, 차단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의 성능도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협조해 공조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