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전장연 대표 경찰 출석…경찰 “시민권리 침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5일 최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차 운행 방해 수사에 대해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한 명도 조사를 안 받았고 오늘부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로 전차 운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라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집회 개최 등 고발,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며 “(지하철) 시위를 일부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던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오는 5월 2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혜화서와 남대문서에 고소장을 냈다.

오전 10시쯤 서울 혜화경찰서에 도착한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라며 “(인수위가) 불법집회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것에 따라서 작년 사건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8년 60대 여성이 자폐증 아들을 살해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수십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위반한 자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장애인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든 국민의힘 출신이든 관계없이 지하철을 탔다”며 “이걸 정치적인 정파 문제로 가르지 말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권력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아니다”라며 “이동권을 주장한 장애인들을 수사한다면 대통령과 지자체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함께 수사해달라. 그래야 비로소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