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불법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업무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윤갑근 변호사 “불법영장 집행한다며 기저귀 찬 경찰”
“영장 집행 가담자들 법 심판 받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불법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을 향해 6·25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최정예 영웅들”이라면서도 “그간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찰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법 지휘를 받는 정치 경찰이 되고 말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지휘를 받아 불법 영장을 집행한다며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경찰 호국영령들께서 통탄할 일이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3차 회의 열고 尹 체포 작전 구체적 논의
경호처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