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유가족·시민대책위 반발 “무책임한 수사”

특수본,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시민대책위 “총괄 책임자 수사 안 돼”
유가족 “500명으로 이 정도밖에 수사 못했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진짜 책임자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최재혁 시민대책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는 통상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대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소환조사조차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참사 상황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안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려면서 “특수본의 논리대로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면 특수본이 자치경찰위나 서울시를 수사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와 별개로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적인 진상규명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측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환조사는 없었다”며 “500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으로 이 정도밖에 수사를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에서 다중 압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