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전세보증사고 피해액 30억원… 제주 서민·청년도 울었다

전세보다 연세가 일반화된 제주 부동산시장에도 전세사기와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피해예방·지원·관리 등 전방위적 통합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3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은 7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피해액이 30억여원으로 지난 2월 보증사고 4건 7억 9500만원, 지난 1월 보증사고 9건 14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보증사고란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후 1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양한 전세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통합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 주택토지과장이 총괄하는 전담팀은 ▲피해예방 ▲피해지원 ▲피해관리 3개팀으로 구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세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강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에 주력한다. 피해 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 접수·발급,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전세피해 대응 협력체계가 마련돼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신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6개월간(최장 2년)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5호가 확보돼 있으며, 피해 확대 시 추가 확보 계획도 마련했다.

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가입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은 전세사기 집단피해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예방부터 지원, 관리까지 통합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는 본인주택 소유 자가 비율이 57.6%에 달하는 반면 전세비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월세 비율은 28.5%(무상 7.2% 미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