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논란’ 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1년 6개월치 전수조사

신고인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지난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받게 됐다.

화성동탄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의 김봉식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부터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서류 검토와 담당 수사관 면담,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해 수사 절차 적정성이나 결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관할 지역 내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50대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20대 남성 A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A씨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돼 부적절한 대응을 겪은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자의 말만 믿고 결론을 내린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 B씨가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A씨와 누리꾼들의 문제 제기가 명백한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화성동탄경찰서가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평소 성범죄 사건을 균형 있게 살펴보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경기남부청 내 경찰서별 성범죄 기소의견 송치 현황’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의 지난해 송치율은 61.2%로 인접한 경찰서의 송치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