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등록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법부 앞에 근조리본(▶◀)을 표시한 게시물을 올리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상기된 이재용 “저 석방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낮춘 사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청원인 A는 ‘사법부를 해체하고 국민 선출 판사 제도로 바꿔달라’는 글에서 “판사 개인 때문에 국가 법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법부를 해체하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해 달라”면서 “아니면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공지능이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 B는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을 등록했다. 이 청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두번 다시는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같은 정경유착의 불법 행위를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었다. 1심 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 판결, 혹시나 했으니 역시나였다”라고 적었다. 이어 “권력은 잘 나갈 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청원인 C는 “현재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 촛불로 이룩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사, 영장 전담 판사, 모든 판사, 검사, 사법부 전체의 물갈이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청원인 D는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적폐 청산을 크게 외치고, 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도 보았는데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서 “저런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거라고 또 허울 좋은 말로 넘어갈 것이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죄라면 죄”라고 적었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항의하는 뜻에서 게시물 앞에 ‘▶◀사법부’를 달아 글을 올리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