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단, 발빠른 대응에도… 결과엔 ‘답정너 딜레마 ’

성추행·강원랜드 등 내부 폭로

徐·安검사 주장 검증 쉽지 않아
혐의 없음 결론땐 여론 역풍
양부남 단장 “사즉생 각오로 수사”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안미현(39·41기)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등 연이은 내부 폭로라는 악재를 맞은 검찰이 별도의 조사단과 수사단을 꾸려 사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모두 독립적인 기구를 표방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기민한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해 갈림길에 선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황의수(56·2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김양수(50·29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도 합류했다. 셋 모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양 지검장은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북부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즉생’(死卽生·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의 각오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폭로가 이뤄진 지 각각 이틀 만에 대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외부의 의혹 제기가 아닌 내부의 폭로에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단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수사 마무리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외부위원회의 검증도 받는다. 지난해 5월 ‘돈봉투 만찬’ 때 셀프 감찰 논란이 거셌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이 검사 개인에게 공적·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세간의 인식이 확고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과 수사단은 서 검사와 안 검사의 주장을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수준으로 결론이 나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며 “돈봉투 만찬 때처럼 조사의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푸념했다. 지난해 대검 감찰본부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단의 경우 인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임은정(44·30기) 검사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적임자가 아니라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조사단에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직속 상관이던 김태철 변호사(당시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서 검사의 피해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