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2차 피해 vs 방어권’ 논란

“김씨, 새벽에 부부 침실 들어와”
안 전지사 측근들 증언 파장 커
김씨 측 “악의적 이미지 만들어”
재판부도 “자극적인 보도 우려”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지사 측근이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을 내놓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54)씨는 “김씨가 새벽 부부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3~4분간 내려다봤다”면서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말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쿵쾅거리며 도망갔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캠프 청년팀에서 일한 성모씨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지난해 7월 러시아와 9월 스위스에서 보내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메시지는 ‘ㅋㅋㅋ’ 등 김씨의 기분이 좋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 두 차례 출장에서 김씨를 성폭행했다.

지난 11일 4회 공판에서도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씨는 “안 전 지사의 농담에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며 대거리를 하는 모습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김씨는 안 전 지사를 격의 없이 대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김씨가 피해자일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안 전 지사 측 변론 방향에 따른 진술들은 고스란히 공개되어 언론 보도를 타는 반면, 앞서 안 전 지사와의 관계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씨와 검찰 쪽 증인 신문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비대칭적인 상황이 2차 가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 증언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 김씨는 자책감과 불안감 등으로 불면증을 겪으며 입원치료 중”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소송지휘권을 엄중히 행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를 돕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김씨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이미지를 왜곡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증인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재판 공개 여부 문제라기보단 민감한 재판을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위’의 이수원 변호사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증인 신문은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