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비판한 판사, 조국 겨냥 “겁박 말라”

조 수석 ‘조직옹위형 비판’ SNS에 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던 부장판사가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조 수석을 향해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피의자로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수석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이라면서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강 부장판사는 2015~16년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삼성 휴대전화 제품을 칭찬하고, 대법관 예비후보였던 자신이 탈락한 뒤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