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0.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떠나간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2018.10.3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의 눈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선 뒤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며 손을 잡고 있다. 2018.10.30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행진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예정된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씨가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30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북해도 탄광에 남겨진 강제징용 피해자의 낙서.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함 모습.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조선인들. 2018.10.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에 강제징용되는 조선인들.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조선인들. 2018.10.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에 강제징용되는 조선인들.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벙원 앞에서 손해배상청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나자 기뻐하는 여윤택(가운데), 이춘식(왼쪽) 등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 관계자들 모습.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벙원 앞에서 손해배상청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나자 기뻐하는 여윤택(가운데), 이춘식(왼쪽) 등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 관계자들 모습.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