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前대표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
김지예 기자
입력 2018 12 02 20:58
수정 2018 12 10 14:26
유성기업 등 노사가 갈등을 벌이는 사업장에 이른바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창조컨설팅 전 대표 심종두(57)씨가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심씨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간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심씨가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법원은 심씨의 건강이 악화돼 의사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과거 간암으로 3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복역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앞서 1심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한 심씨는 최근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치소 자문 의사도 심씨가 형 집행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심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씨의 창조컨설팅은 제2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짜 사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서울남부지법은 심씨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간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심씨가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법원은 심씨의 건강이 악화돼 의사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과거 간암으로 3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복역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앞서 1심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한 심씨는 최근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치소 자문 의사도 심씨가 형 집행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심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씨의 창조컨설팅은 제2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짜 사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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