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마지막 소환… ‘사법남용’ 수사 곧 마무리

네 번째 檢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 부인

11일쯤 박병대·고영한·임종헌 함께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 직전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6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조서 열람 제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작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소 시점은 이르면 오는 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12일까지다.

나아가 검찰은 공범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날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진술과 공소 사실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적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에 세 번째 기소되는 임 전 차장에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 명단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이 추가된다. 검찰은 3차 기소를 위해 임 전 차장을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묵비권 행사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 전 차장은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시키는 등 재판 파행을 일으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추가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 대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그 외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넣은 정황이 포착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