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변호사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 책임 있는 사람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 “민변 일반 생각 아니다”며 일반화 우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30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몰아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건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썼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논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건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