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를 해 왔다”면서 “이제는 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최근 코로나19 영향 속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 절차를 실시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적 있다”며 “좋은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이날 올해 첫 회의가 열렸다. 의장과 부의장에는 각각 단독 출마한 오재성(56·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심 민사 단독재판부 확대와 형사전자소송 실시 검토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